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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기 막혀 수치심에 건물서 뛰어내렸다면 학교 책임은? | ||
|---|---|---|---|
| 작성자 | 이나람 | 조회 | 1 |
| 작성일 | 2025.10.30 오후 4:42:53 | ||
|
= 변기 막힘에 수치심을 느낀 중학생이 학교 건물에서 뛰어 내려 상해를 입은 이례적 상황에 대해 학교장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될까? 법원은 터무니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배성중 판사는 30일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홍모(17)군의 부모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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